미국에서 통과된 가상화폐 3법 요점 정리 txt 2025-07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3법이 통과되어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을 한 적이 있음

트럼프는 ‘위대한 혁명’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들썩거리는지
요점만 정리해봤음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틀을 마련하는 법안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 달러 또는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1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허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지급준비금 및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자 파산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청구권을 갖도록 명시함

스테이블코인이 상품(Commodity) 또는 증권(Security)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연방 정부의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나,
대통령 및 그 가족은 예외로 규정되어 논란이 있음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법정 정의와 규제 체계를 담고 있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칙을 명시

연방준비제도(Fed)가 개인에게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 시민의 사생활과 금융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몇가지 예상되는데 이것 또한 정리해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엄격한 준비금 요건과 공시 의무가 부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임

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 재발을 막고,
투자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규제의 명확성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였지만
이를 활용한 자금 유입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헤지펀드, 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권의 대규모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

이미 몇 몇 회사는 발빠르게 관련 법안과 도입을 준비중에 있음

그리고 지금 언급할 것은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확대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디지털 결제 시장의 혁신도 기대되는데
주요 결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시스템에 통합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