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 총정리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20일,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프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백악관에 입성했음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많은 것들을
철폐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에 대거 서명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볼 것임
참고로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은 임기 중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행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하며
경제나 외교, 국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행정명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만 유효할 뿐,
다음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 및 폐지 등 뒤집어질 수 있다는 약점도 보유함
또한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기에 신중히 써야 함
아래는 취임 첫 날에 발동한 행정명령 요약임
에너지 관련
-에너지와 관련되어 국가 비상상태 선포
-지속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
-알라스카에서 생산된 LNG를 미국 내에 공급하고 수출
트럼프는 줄기차게 지금까지의 미국 에너지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음
그 원인은 친환경한다고 지속불가능한 것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중국이 자리잡고 있기에 적국만 강하게 해준다고 했음
트럼프는 환경보호때문에 그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은,
자국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원유, 특히 셰일가스에 대해
많은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됨
바이든 정부 정책 폐기 및 변경
-정부기관의 물가총력 대응 지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해 무기화 종료
-1.6 의회점검 사태와 관련된 1,500여명 사면 및 6명 감형 시행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
-틱톡 금지 75일간 유예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신차의 50%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폐기
트럼프는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검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거 폐기 처분했음
여기에는 PC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검열과 제도를 폐기함
또한 의회점검 관련자를 대거 사면했으며
중국으로 몰래 데이터를 넘긴다는 틱톡에 대해서도 2달간 유예를 주었음
틱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있고 많은 이들이 수익을 얻고 있어
무작정 금지는 어려울 듯함
전기차 판매 확대 제도도 폐기했는데
결국 이 제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중국뿐이라며
값싸고 품질좋은 내연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언급했음
불법이민 차단 및 국경 문제
-불법이민과 국경 안보에 대해 국가 비상상태 선포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 국방예산 투입 가능케 해
-‘Catch and Release’ 제도 종료
캐치 앤 릴리즈 제도는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한 제도인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결국 폐기되었음
-‘MPP’ 재시작
MPP라 불리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자들이
법원에서 결정날 때까지 멕시코에 체류케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함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낳은 자녀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 것이
이제는 제도가 종료됨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원정출산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임
미국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자국 영토내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주었는데 이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임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 금지
-마약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
그밖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세계보건기구 WHO 재탈퇴
-아직 서명안 한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한
신규 관세 부과임-이것은 오는 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가상화폐 자문위원회구성 등 가상화폐 정책
내 잠들어 있는 암호화폐가 이제 기지개를 틀 차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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