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국내 인터넷 통신망 트래픽 점유율 2020년~22년까지 [망 사용료 논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IT 대기업, 이른바 ‘빅테크’에 대한
통신망 트래픽 점유율에 따른 망 사용료 법안때문에
시끌버쩍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통신업계는 막대한 금액을 네트워크에 투자하는데 반해
빅테크 업체들은 막대한 트래픽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국내 IT 대기업도
통신업계에 상당한 금액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서도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대하라며
사실상 통신업계의 주장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빅테크 대부분이 미국 회사라
국내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임

유럽에서도 미국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법안을 유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얘들은 우선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 관련 절차를 시작할 예정임

법안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되면
빅테크와 미국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안이 근본이 없다며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얼마전 트위치의 한국 철수도 이와 관련되었기에
더욱 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표>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빅테크 점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