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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 예산안은 지난 2022년부터
600조를 넘기게 되었음
국가 예산이란 중앙정부의 총지출을 뜻하는 단어로
쉽게 설명하면 어디어디에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함
예산안 심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데 하반기만 되면
이것때문에 늘 시끄러운 것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림
이번 시간에는 202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의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음
연도별 국가 예산 추이
2010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임
2010년에는 국가재정이 300조원에 채 미치지 못했음
그랬던 것이 매년 약 5% 내외로 지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함
2016년에는 상승세가 멈췄지만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찍게 됨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그래서 당시에 재정폭주, 방만 재정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늘 거론되기도 했었음
반면, 올해 상승률은 보시는바와 같이 2.85%밖에 되지 않아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한마디로 재정 긴축에 들어갔다는 말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은 적절하고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있음
물론 정부와 기업, 국민은 힘들겠지만…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자료임
어디에 얼마큼의 지출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함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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