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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https://dalpoom.com/wp-content/uploads/2024/02/1.-최근-10년간-근로소득세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png)
우리나라 세금(조세)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있음
말 그대로 국세는 국가에서 걷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5 : 2.5 수준임
국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기타 등등으로 다시 한 번 구분되는데
이중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거의 대부분의 국세를 책임지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10%가 붙는 그것이고
법인세는 법인 즉, 회사가 내는 세금임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와 임대 및 양도소득세으로 나뉨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대부분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있음
근로소득세의 증가세 뚜렷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https://dalpoom.com/wp-content/uploads/2024/02/2.-최근-10년간-근로소득세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png)
지난 2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의 총세입과 총세출의 마감 결과를 발표했음
언론은 이것을 토대로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음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금액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 22조원였던 것이 2020년 4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작년에는 59.1조원을 기록했음
2013년과 비교해보면 작년 근로소득세는
22.1%가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10년으로 나누면
매해 2.21%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에는 10.90%인 것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더니
2023년에는 17.20%까지 치솟게 됨
이같은 데이터가 도출되자 대다수 언론에서는
직장인을 상대로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다며 비판함
정말 월급쟁이가 봉인가?
그렇다면 정말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월급쟁이가 봉인가하는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음
근로소득세의 금액 자체도 자체이지만
무엇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기분이 좋을리 없고
무언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만함
좀 더 파고들어 가서 이같은 비중이 늘어나는 원인은
국세가 줄어들거나 또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날 때
크게 요동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22년의 국세는 총 395.9조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44.1조로 줄어들게 되자,
근로소득세는 약 2조원 약간 안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과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세금이 늘어난 원인은 취업자 수가 증가해
덩달아 상용근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
또한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사이 확 증가되면서
임금 상승도 같이 올라 세금의 전액 액수가 늘어났음
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재작년보다 약 23조원이 덜 걷히고
소비침체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입도 감소하여 이러한 착시현상을 불러왔다고 해명함
진짜 문제는?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https://dalpoom.com/wp-content/uploads/2024/02/3.-최근-10년간-근로소득세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png)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또다른 증거는
지난 2022년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개정안임
임금에 맞춰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소득자의 그것은 변화가 없음
88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오히려 세액이
30% 이상 증가했고
근로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음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75%를 내고 있다고
발표한 적도 있음
반면에 전체 직장인의 1/3 가량이 오히려
각종 공제 및 근로장려금등의 혜택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음
어느 곳의 말이 옳은지, 어떤 곳의 말을 믿고 싶은지는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임
그럴 때일수록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흥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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