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도약 3대 계획과 Level-Up [콘솔 집중육성]

요약 -> 콘솔 집중 지원 + 규제혁신

✅한국 게임의 취약분야였던 콘솔에 집중 육성키로

제2의 게임산업 도약을 위해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발표함

2024년부터 28년까지 한국 게임의 경쟁력과
제도적 환경, 성장기반을 모두 향상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핵심 과제를 수립했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인디게임 및 IP 활용 제작을 더 고도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또한 게임시간선택제, 게임 이용자를 위한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으며

이스포츠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연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음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현재 22조원에 머물던 한국 게임 매출이
오는 2028년에는 30조원으로 성장하며

수출금액은 현재 9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까지,
일자리는 8.4만명에서 9.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글로벌 내 한국게임의 위상

✅수치로 보면 해외 시장 및 업체에 전혀 부족함없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게임사-이용자간의 불신

국내 게임 산업 전체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2.2조원을 기록했음 (작년 데이터는 현재 집계중)

2018년 14.3조원이었던 것이 5년만에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1.8%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수치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음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화나 영화, 음악 산업은 저 멀리 앞선지 오래되었고
출판 및 방송산업과 비교해봐도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성장했음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내놓아봐도 상당히 유망한 편임

현재 전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약 28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미국(22.8%) △중국(22.4%) △일본(9.6%)에 이어
세계 4위에 우리나라(7.8%)가 위치해있음

게임 수출액은 22년 기준 약 90억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임

그러나 엔데믹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시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아직 잠정중인 수치이지만 국내 시장 규모도
2022년에 비해 약 11%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게임사와 이용자간의 소통부재 및 신뢰성 부재로 인해
시위라든가 법률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게임산업 도약 첫번째 전략 – 경쟁력 강화

✅새로운 플랫폼, 시장, 기술에 대해 적극 도입
✅금융지원 및 저작권 보호, 어뷰징의 엄정한 대응 약속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국내업체의 진출이 적어 비주류에 속했던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집중 조성키로 했음

엑스박스의 마이크로소프트, 플스의 소니,
스위치의 닌텐도 등등의 플랫폼 회사와 연계를 더 높이고

정부와 업계, 기업과 기업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러가지 행사도 꾸준히 개최할 계획임

또한 웹툰·드라마·고전 게임 등 대한민국 주요IP를 활용하고
콘솔게임의 인재양성도 본격적으로 지원할 전망임

그리고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인디게임에도 적극적 행보가 예상되는데
기업 창업서부터 제작 – 유통 –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음

국내기업이 만든 게임이 세계를 호령하기 위해
해외진출에도 상당히 적극적인데
그동안 제멋대로였던 중국 판호 발급을 위해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시장 개척에도 힘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이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및 증강·가상현실(AR·VR) 게임 등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한 회사에 대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전망이고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금융 지원도 도입할 예정임

규제 철폐 및 공정시장 환경조성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이 없던 규제 없애기로
✅이용자 권익 대폭 확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시장에는 유독
이상한 기준의 규제가 난립해 있었음

그러한 것들을 수정 및 변경, 삭제키로 했는데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이 대표적임

현행 법률로는 과몰입 방지를 위해
청소년이 하기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인증을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음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셧다운제가
민간의 자율규제 형태로 바뀔 전망임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했던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점진적으로 이양키로 했는데
다만 이것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완전한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외에도 게임방, PC방에 대해 적용되었던 규제도
축소 또는 폐지될 예정인데

사행성 우려가 없는 경우 비싼 경품을 주는 것이 허용되며
유해업소 및 사업자의 행정처분등을 면제하기로 했음

무엇보다 현 계획의 중요한 한 축은 이용자 권익 확대를 들 수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권익보호센터를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음

특히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확률 조작등을 일삼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결정했음

게임산업의 저변 확대

✅지역 연고제 전격 도입
✅리그 확대 및 특수분야까지 진출

국내 게임산업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저변 확대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처럼 게임에 미친 국가가 또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연령, 전 세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도화시킨다는 것임

우선 특정 게임 및 회사 위주로 돌아가던
이스포츠 시장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게입협회나 전문가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음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함 – 얼마 못가 흐지부지하지 말고…

선수들을 위한 상설경기장을 마련하고
지역 위주의 실업팀 창단을 통해
좀 더 풍성한 리그가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또한 중고교의 학생 리그 신설과 동호회 지원,
시니어 및 장애인, 치매 예방 및 치료등의 특수 분야 진출,
양성기관 설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음

그리고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를 세계적인 게임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규모와 전시 분야를
확대 및 다양화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음

▶▷▶ 문화체육관광부 / 지스타 / 한국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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