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잘하네 - [출국납부금 인하] 약 30년만에 전격 손질

출국납부금이 뭐에요?

국내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인당 1만원이었음 – 해외로 갈때마다 1만원씩 꼬박꼬박 냈던 것임

이것은 개인이 따로 내는 것이 아닌 항공권을 구매할 때
그 금액에 같이 포함되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 사실임 -아는 사람들은 ‘출국세’라고 했음

우리나라는 관광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유명한데
(그만큼 해외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적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어김없이 출국 시 내야했던 것이
이제는 변화를 맞이했는데
기존의 1만원에서 7000원으로 할인된 것임
(인하한다고 하니 제주도 관광업이 흔들린다는 뉴스가 있기도 했음)

국가에서 이 제도에 대해 손질을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약 30년만에 처음 개편한 것임

정부에서는 해외로의 여행과 출장, 유학이 이제는 특정 계층과 부류의 전유물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조치인데
개인적으로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음 (진작 했어야지)

출국납부금 인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음

7월달에 해외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기존에는 1만원이 포함되었던 것이
이제는 7000원만 받는 것인데

기존의 2세 미만의 영유아만 받던 면제 대상도 범위를 넓혀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되었음

요즘에는 초등학생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그렇다면 그 전에 예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5월달에 예매하고 6월에 출국했다면 법령 시행 전이라
환불받을 수 없음 – 기존 1만원 그대로 납부

그런데 6월에 예매하고 법령 시행 이후인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그 감경분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예매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자동적으로 되돌려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음

정부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음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 법률로 되어 있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출국납부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
항공사에서 환불해주지 않고 조용히 꿀꺽한 것이 작년에 발각되기도 했음

그 금액만 10년간 자그만치 62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번에 정부에서 온라인 환불시스템이 구축되면 잊지말고 꼭 환불받기 바람

국내 지상파에서 보도한 항공권 취소 시
환불금(출국납부금 포함)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