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법인세 2013~2022년까지 변화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됨

그중에서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국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 즉, 회사가 내는 세금으로
2024년 현재 최고 세율은 26.4%임

이는 OECD 평균인 23.1%보다 3.4%가량 더 높은 수치로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는 이를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낮춰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음

연도별 법인세

10년 전인 2013년에는 43조 9000억원의 세금을 걷었음

당시 총 국세는 201조 9000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74%였음

2017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재작년인 2022년에는 100조원을 넘었었음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17%로 역대 최고였음

법인세는 기업이 돈을 벌면 벌수록 누적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국내 한정으로 보자면 수출품목이 대박날수록,
세계 경제가 좋을수록 그 금액도 늘어나기 마련임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2017~2019년까지 높은 징수액도 당시 반도체 호황이었기 때문임

그러던 것이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로 팍 감소했다가
재작년에 반대급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근로소득세는 법인세와 비교해보면
금액 자체는 물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득보다 기업이 소득을 더 내는 것이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기에
좋든 싫든 간에 기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임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에도 그 금액에 맞춰
과표구간이 나눠지고 세율이 정해져 있듯이
법인세 또한 그렇게 구분되어 있음

현재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2억원 이하는 9%
△200억원 이하 19%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는 24%가 징수됨

이를 바꿔 말하면 법인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많은 기업이,
작은 중소기업보다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대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걷힌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이 바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중에 하나임

더 많은 창업을 유도하고
기존 기업은 더 크게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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