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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저출산에 대응하여 신혼부부에게 파격적 혜택
✅장기전세주택 + 신혼부부안심주택 등 2가지 내용으로 압축
5월 29일, 서울시에서는 올해를 포함하여 3년간 4396호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계획을 발표했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자
서울시에서는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들고 나온것임
발표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해 줄 있음
우선 이번 사업은 과거 오세훈 시장이 처음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의 확대 버전이 시행되고
이것과 함께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형식임
시프트라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중형급 평수의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거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이번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그리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70%는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인데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임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모두 출산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장기전세주택 Ⅱ
✅시프트 입주민의 자녀 수가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정책개발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해
✅자녀가 많으면 저렴하게 분양(매수) 가능
17년 전 시프트라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말 그대로 20년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중 하나임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다른 주택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번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한 시즌 2 버전을 내놓은 것임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가 가능하며
자녀를 출산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면 거주기간 연장할 수 있다거나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시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리고 이것은 자녀를 많이 출생하면
그만큼 인센티브 혜택이 더 쌓이는 구조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일 경우에는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음
또한 3명일 경우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우선 매수가 가능함
장기전세주택2의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함
자녀를 출산하면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 포인트 완화하여 소득이 증가했다하더라도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음
그리고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용면적60㎡ 이하 신청 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 신청 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200%)
△소유한 부동산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708만원 이하)
그밖에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도 입주조건에 포함된다고 하니
여기에 지원할 분들은 꼭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음
신혼부부 안심주택 – 새로운 공급모델
✅2026년까지 2000호 공급할 예정
✅역세권 지역에 마련하고 전체물량의 30%는 분양으로 돌릴 것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공급도 선보였음
이 사업은 역세권 지역에 마련하고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전체 물량의 70%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운영하는 정책임
출산을 하게되면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임대주택은 크게 민간이 하는 것과 공공이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하며
공공에서 하는 것은 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임
시에서는 입주신청부터 계약 – 퇴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용산구 한강로2가에 마련될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할 방침임
이것의 평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4㎡에서 60㎡로 소형급으로 구성될 예정임
좀 더 큰 평수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때문에 작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음
임대주택 물량은 전부 신혼부부 전용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며
분양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방침임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
오는 6월까지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에
대상지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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