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가 예상한 2040년 한국의 미래] GDP 4,400조 1인당 GDP 7만 달러 (초스압)

이 글의 순서 및 목차

냄비 속 개구리의 대한민국

글로벌 컨설팅 1위 기업인 미국의 맥킨지는 지난 2013년,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함

그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큰 주목을 받았음

한국은 최근 30년간 세계화의 전성기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지만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 조언함

보고서의 내용대로 우리나라는 2010년대
기억에 남을 정도의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지 못했고
그 어떤 혁신이나 기업을 배출하지도 못함

오히려 중국 등 경쟁국과 기업은 더욱더 많아져
특정 부문과 산업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역전을 허용했음

그리고 10년 후, 다시 한 번 맥킨지에서는
한국의 다음 S 곡선(Korea’s Next S-Curve)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장밋빛 미래?

2023년 12월 11일, 맥킨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GDP 경제규모가
2040년에는 3조 2,000~4,0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7번째 순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함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1조 6,732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해당)

이같은 경제규모는 1인당 GDP로 계산하면
7만 달러 (약 9,3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불어나는 것을 의미함

이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연 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을 해야하고

4%대의 경제성장률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5곳 이상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함

결코 쉽지 않은 길임

맥킨지 보고서는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조망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함

한국 산업연구원 KIET가 예상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chapter 1.경쟁력 상실

한국은 세 가지 측면 (노동, 자본, 산업)에서
외부와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됨

1.노동

한국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과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고령화로 말미암은
인구 구조에서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음

현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70%밖에 안됨

비생산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저부가가치에 치중된 산업 구조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2.자본

한국의 GDP 대비 자본 증가량은
늘어나기는커녕 감소 추세에 있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주식 시장은
투자 매력도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들 기업이 중후반 성장단계에 도달하면
급속도로 투자금액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3.산업

국가 기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화학, 철강과 반도체 등
전통 산업에서의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전체 고용인력의 80%를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의 낮은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데 상당한 결과를 가져옴

chapter 2.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

앞서 살펴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편 – 전환 – 구축의 3대 축을 중심으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이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제3의 성장기인 S-curve (상승 곡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개편(Restructure)
기존 산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산업 구조개편과 △비즈니스 모델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에 대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

전환(Shift)
기존 성장동력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함
△고부가가치의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원천기술 기반의 신사업 창출
△AI 인공지능 전환이 바로 그것임

구축(Cultivate)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업 주체가 필요함
신생기업을 육성하고 잠재적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다각화가 필수임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활성화 및 규제 점검
△선순환의 자본 시장 구축 △핵심 인재양성 필요

1.산업 구조개편

중화학공업은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일조했고
전체 제조업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출혈 경쟁과 수익성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합리적인 공급 역량 최적화를 이뤄내야 함

그룹 및 기업 간의 포트폴리오 교환 및 통폐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높여야 함

대표적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철강 및 건설 등의 분야가 여기에 해당 됨

정유 산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질 예정임

현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수단에서도
전기 및 수소로의 대전환이 예상되므로
맥킨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수요 감소가 전망됨

지금부터라도 구조개편을 서둘러
정시시설 등 자산의 대규모 통합을 고민해야 함

석유화확 산업도 기존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가치의 특별한 제품으로 전환이 요구됨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도사는
이러한 전환을 가속하고 있음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의 탈 탄소 전환 노력을
정부의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 등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동영상

2.비즈니스 모델 개편

△조선과 자동차 및 모빌리티 △가전 등의 주력산업은
대기업 – 1차 – 2차 – 협력사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시스템하에서
높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했음

그러나 이러한 수직계열화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고객의 요구 사항 변화에
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한편, △식품 △패션 뷰티 등의 소비재 산업은
높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성공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금까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됨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같은
새로운 수요처를 계속 발굴해야 함

2-1.모빌리티 산업 최선도국으로의 개편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종 산업 내의
주요 기업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업이 필수로 요구됨

수소차와 AAM(Advanced Air Mobility-미래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같은 확장된 분야의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투자 또한 필수적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내재화가 필요함

완성차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구독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각화를 해야 함

기존 내연기관차의 1차 및 2차 부품사는
현재 대비 30%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에 종속된 공급망에서 벗어나야 하고
글로벌 OEM과 협업하는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해야 함

2-2.조선 산업의 신규 활로 개척으로의 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날로 좁혀지고 있으며
출혈 수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

자율운항 선박 및 해상풍력, 빅데이터 산업 등의
수평적 확장을 고려해볼 만 함

이들 시장은 매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음

그리고 기존 조선사와 수직계열화되어 있던
부품사들의 발 빠른 전환도 필요함

2-3.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확장으로의 개편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축소가 예상되므로
세계로 뻗어 가는 입지 확장 전략이 요구됨

반도체와 자동차는 해외 판매 비중이 각각 95%, 59%이지만
국내 뷰티는 34%, 패션은 1%, 식품은 32% 정도에 머물러 있음

이들 산업을 한국의 기둥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 비중을 확 늘려야 함

글로벌 협업 관계를 늘려야 함 –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파트너십 등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3.고부가가치로의 전환

한국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함

동시에 전통 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 사업에 진출해야 함

3-1.국가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수출제품에 큰 변화가 없었음

디스플레이 부문만 진입했는데
이는 곧 한국의 경제성장과 혁신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

현재 주력 수출품목도 수요 감소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업은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미흡함

또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영세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생산성은 오히려 낮다는 것이 큰 문제임

IT 및 전문 과학/기술 등의 고부가가치로 분류되는
산업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3-2.우선적 고려 대상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 세계 비중이 1.5%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핵심기술의 경쟁력이 높아 미래가 유망함

다만, 고부가가치 진출을 하는 데 있어 준비도는 다소 미흡하므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도 유망함

특히 K-콘텐츠 IP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지 기업에 투자 또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함

리테일(유통) 산업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되면
다양한 수익 채널이 생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외 확장에도 유리한 점이 있음

3-3.기존 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기존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고급 제품이 미진했음

때문에 위에서는 선진국 업체와 경쟁하고
아래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신흥국과의 경쟁이 고부가가치 있음

조선 산업은 오더를 많이 받는 것에서 탈피하여
선별 수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해야 함

높은 20여 년간 LNG, FPSO 등의 운영 솔루션 영역에 진출해야 하며
1%에 머물고 있는 영업이익률 또한 지속해서 높여야 함

건설기계 산업에서는
선도 기업들 간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동화 제품을 확대하고
무인 및 원격 제어 등의 솔루션 사업에 확대 전개해야 함

기타 철강과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고수익,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3-4.M&A 및 JV 활성화

고부가가치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자본력을 활용한 입수합병 (M&A) 및
우수한 역량을 이미 확보한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JV)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이미 M&A를 통해
신소재의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기업 간의 JV 활동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일본과 독일의 그것에도 많이 못 미침

건설기계에서는 이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비 운영 솔루션 등의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HD 현대 그룹의 SKT와의 솔루션 개발 협력으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함

반도체 산업도 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선도사와의
합작 생산설비가 구축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4.원천기술 기반 확대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음

디스플레이 등등 이미 몇몇 산업은
그 속도가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언급한 샌드위치 위기,
호두를 양쪽으로 누르는 기계 사이에 낀 호두와 같은
이른바 '넛 크래커' 위기에 직면해 있음

4-1.원천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 대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선도 및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투자금액 중에서 삼성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미미함

4-2.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부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4-3.선도기업의 사례

해외의 선도기업은 이미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일례로 에너지 산업에서는 쉘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응하고자
재생산 천연가스 및 수소 기술에 대거 투자 및 연구하고 있음

바이오 산업에서는 여러 기업이 벤처 부문과 장기자본 펀드,
더욱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4-4.방향성 및 기회 영역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내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외부 역량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및 더욱더 활용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전개해야 함

국내 산업 구조와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 중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으로는
△고성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탈 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대체 식품 △친환경 재활용 소재개발
등의 기술이 있음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생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민관 공동투자와 전문인력 육성 및 있는 데 반해 인재 확보,
중요 부품의 공급망 확보 등이 요구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모빌리티)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함

고속 자율비행 및 비행체 제어 등의 기술 내재화도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시도해야 함

에너지에서는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 및
SMR (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기술 투자확대가 필요함

바이오 제약 산업은 신약 물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바이오 벤처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제도 정비도 필요함

식품 부문에서는 대체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대체 식품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

패션 및 섬유 산업은
재활용 및 재생소재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함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소재개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나가면 더욱더 좋음

5.AI 인공지능 전환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생산성 증대가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 산업에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채택해야 함

AI와 관련된 신규시장 진입은 물론
생태계 활성화 노력도 동반해야 됨

아직 우리나라는 이것과 관련하여
선진국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테
미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활용이 필요함

5-1.기존 산업에서의 도입

생성형 AI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한국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최소 520억 달러(69조 5,000억 원)
△최대 890억 달러임(119조원 정도)

특히 전기 및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금융업,
영업과 마케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급망 관리 등의 분야에서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5-2.적극적 플레이어로 진출

생성형 AI는 기존 산업과 접목할 경우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크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유망산업이기도 함

때문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및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진입과 활동이 요구됨

이미 금융 영역에서는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 우수한 결과를 뽑아내고 있음

5-3.AI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은 AI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이것을 활용한 사례나
솔루션의 등장은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같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 규제 정책을 남발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개발자나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이외에도 한국 기업 문화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일례로 어떤 기술이니 솔루션이 완전히 검증된 것을 선호함

AI 기술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 완전치 않고
시스템을 구축 후에도 데이터를 지속해서 학습시켜
모델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은 이러한 점에서 성급함을 느끼고 있음

6.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금까지 언급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주체가 대폭 늘어나야 함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각 부문에 슈퍼스타 기업이 탄생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산업 특화에 적합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6-1.메가 클러스터 구축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임

이것이 만들어지면 대기업의 자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성이 가미되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전문 인력과 생산 관련 요소들이 근거리에 운집해서
개별 기업의 유무형적 비용이 감소함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은 필수적이기 마련인데
특히 지식기반 산업은
정보 공유를 통해 생산성과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음

IT와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와 영국 등에서는
이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띠고 있음

6-1-1.바이오 메가 클러스터의 5대 구성요소

바이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네트워크 △인재 △자금 조달 및 투자
△규제 및 정책 △인프라 등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함

△산업 네트워크는 생명과학 분야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있는
대형 제약사 등의 앵커 기업을 필요로 함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성화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생기며
인접 산업과의 교류 덕분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이 있으면 좋음

근처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도 좋음

△자금 조달 및 투자에서는 공공자금과 비영리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공자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기금을 통해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

△규제 프레임워크를 짜는 것도 중요함
IP나 특허 보호를 위해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R&D 및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유리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함

△인프라는 병상 수가 많은
대규모의 의료센터 및 병원이 있는 것이 좋음

회사가 밀집된 것도 중요하며
물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또한 높은 생활 수준이 가능하게
학군을 조성하거나 다양한 일자리, 비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음

6-1-2.클러스터의 집중

현재 우리나라에도 전국 각지에 많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존재하지만
앞서 살펴본 5대 요소를 갖춘 지역은 거의 없음

분산된 클러스터의 집중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바이오 5대 구성요소에 적합한 정부 지원 및 정책의 재점검과
교육 협력, 스타트업 육성,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사 유치등의
노력의 집중이 요구됨

6-2.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들어 신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으며
기술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됨

그러나 규제 개선은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음

아무리 많은 투자나 지원이 쏟아져도
규제에 의해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음

기업과 산업의 니즈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7.선순환의 자본시장 구축

한국은 MSCI 기준, 일본과 싱가포르와 함께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나
투자사 및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신흥시장에 속함

이용 편의성이 낮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외국인에게 폐쇄적이고
낮은 투자 상품의 가용성, 부족한 투자자 정보 흐름 때문임

한국의 경제를 진일보 시키기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 원천을 보다 다양화해야 함

7-1.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세계 23위에 머물러 있음

이는 칠레나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임

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 환경의 대대적인 점검을 해야 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모험자본 시장의 경우에도
벤처투자 관련 제도의 일원화 및 단순화를 요구하며
펀드 구조의 설계 자율성 확대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함

7-2.투자자 신뢰 강화

한국 기업은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평가가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박스피'같은 용어가
바로 이러한 것을 방증하는 것임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비중 확대를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소극적인 주주 환원에서 탈피해야 함

또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 및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야 함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율의 변화가 요구됨

7-3.자본 다각화

미래 신성장의 동력일 될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시장에서의 자본 다각화가 필수임

현재 한국의 모험자본시장은 대부분
국가에 의한 정부 주도형의 양적 성장 모습을 띔

자본력이 풍부한 전통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적 투자 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주도형의 벤처캐피탈 CVC 활성화를 고려하는 것도 좋음

CVC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무리인데
다른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해야 함

8.핵심인재 양성체계 구축

한국의 산업기술 인력은 약 170만 명을 쭉 유지하고 있었지만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벌써 곳곳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인력 Pool을 확대하고 양성체계를 다각화해야 함

8-1.첨단 산업분야의 핵심인재 수급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및 헬스부문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에서는 앞으로 차량용 SW와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더 많은 인재를 필요시할텐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한 마련을 준비해야 함

바이오 산업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는 만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신약 개발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충분히 수급되야 하지만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괴리,
교육훈련 과정의 실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반도체 산업 역시도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임

미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한국 또한 안정적인 인재 공급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8-2.핵심인재 양성체계 구축 방안

정부와 민간 – 학계의 협력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면 정부의 고용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산업계에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음

또한 최근 불거진 의치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용 엔젤펀드 및 엑셀러레이팅 제도 등
장기간 플랜에 맞게 재정적 지원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좋음

8-3.글로벌 인재 유치

우리나라의 해외 고등 교육자 유입률은 2.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33위에 머물러 있음

또한 86만 명에 달하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숙련 근로자 비율은 겨우 10% 수준임

외국의 전문인력 유치와 유지를 위해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함

또한 국가적 벌써 적극 강화하여
외국인의 유입 매력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함

Chapter 3.한국의 2040년 미래 목표

다가오는 2040년,
대한민국이 1인당 GDP 7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목표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야 함

1.매출 1,000억 달러 기업 5개 증가

현재 한국 기업의 매출은 1,000억 달러 기업이 3개밖에 되지 않음
(약 134조 원에 해당)

미래 목표를 위해서는 매출 기준 1,000억 달러
기업이 앞으로 5개는 더 생겨야 함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5개 정도는 더 나와야 한다는 뜻임

바이오와 AI, 모빌리티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고루 분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음

또한 100억 달러(약 13조 원 정도) 기업 20개,
10억 달러(1조 원) 기업 100개 정도가 더 출현해야 함

2.중소기업 생산성 2배 향상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차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4번째로 그 격차가 매우 큼

한국 전체 기업 수의 99%,
종사 인원은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이것을 현재 대비 2배만 열기 위해서는
더 큰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음

3.서비스업 비중 70%로 확대

한국의 서비스업은 국가 GDP에서 60%밖에 되지 않음

선진국에 비해 작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 비중이 70%임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너무나 미비한 수준임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4.자본 증대량 2배 성장

GDP 대비 사모 및 공모, 회사채, 증권화 상품 등 발행 규모를 의미하는
자본 증대량의 총액을 늘려야 함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적극 개선해야 하며
CVC와 외국인 투자 비중 확대를 모색해야 함

5.글로벌 선도 초격차 산업을 2개 이상 신규 배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요금같이 경제 안보 및 지정학적 패권 다툼,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한국은 현재 반도체 생산과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외에도 2040년까지 최소 2개 이상의
글로벌 선도 초격차 산업을 가져야 함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134조 원에 및 비메모리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신규 분야에서 출현하면 더욱더 좋음

6.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클러스터 3개 이상 창출

클러스터의 창출과 성공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음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실리콘밸리의 성공으로 인해
경제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어마어마 함

한국도 이와 비슷한 다양한 분야의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를 대폭 창출해야 함

7.AI 고급인력 5만 대군 양성

산업 전반에서의 AI 사용이 필수가 되는 만큼
무엇보다 AI 인공지능과 관계된 인재 양성이 시급함

자체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134조 원에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고급 인력이 일하고 싶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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