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관과 총원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이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 외 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관과 조직 및 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총 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7군데의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
헌법기관은 법률을 통해서 정해지고 그 힘을 보장받는다
법률에서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조직과 단체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위의 이미지는 나무위키에서 헌법기관을 검색하면 나오는 도표로 법률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표보면 국회와 정부, 법원과 헌법재판, 선거관리, 지방자치로 국가 권력을 쪼개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각각 대표하는 곳으로 국회와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7군데를 최고 헌법기관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더라도 위의 이미지에서 파랗게 쓰여진 것들은 모두 법률에 제정된 헌법기관으로서 저마다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국회의원과 판사 등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납치나 테러 등의 혹시모를 사고와 관련하여 누군가가 자연인의 거취를 제한하거나 무력화 또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그 힘을 보장하는 것이죠.
정부 부처 개편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각부는 최고 헌법기관이지만 개별적인 정부 부처 자체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령 국토부나 농림부 등등 하나의 정부 부처 각각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없애거나 변경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여성부를 없애고 싶어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권 분립의 실행
우리나라는 여타 다른나라와 똑같이 국가 권력을 3권 분립의 대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행정부는 정책 및 법률을 집행하고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에 기초하여 헌법기관도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국회는 입법부 /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은 정부로서 행정부에 속하며 / 대법원등은 사법부에 속합니다.
그 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따로 분류됩니다.
행정구역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모두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와같은 행정구역에 대한 것들도 헌법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권력을 분류할 때 ‘지방자치’라고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등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등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눈 것이 바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이며 흔히 말하는 지방정부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군대는 헌법기관인가요?
군대는 헌법기관이 아니지만 국가 방위 및 보안을 담당하다보니 3권 분립에 의해 행정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관의 인원은 총 몇 명일까?
공무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기관을 (조직과 단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그들의 총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과 교원 (선생님), 소방직과 경찰직, 교정직과 우정직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소방직 – 약 6만여 명 / 경찰직 – 약 14만여 명 / 교정직은 1.6만여 명 / 우정직 (우정사업본부)은 약 3.3만여 명)
이들은 모두 3권 분립 중 행정부에 속하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또 한 번 나뉠 수 있는데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총원도 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 정원 수치입니다.
다만, 이 통계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선출직이나 군인 및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은 제외된 것이며 교원 수치도 국공립 교원만을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교원 (사립 포함)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까지 합하면 국내 총 교원은 507,793명입니다. 공무원인 교원은 약 36만여명이니 한 14만명 정도는 사립학교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위의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데이터는 교육부에서 2022년 8월 30일에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수치라는 것을 알립니다.
군인
군인은 총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군대도 상당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군의 총 인원 수는 약 50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육군은 36.5만여 명 / 해군은 해병대 2.9만 명을 포함한 7만여 명 / 공군은 6.5만여 명이죠.
그리고 예비군등의 예비병력은 310만여 명으로 이는 사관후보생, 전기근로 소집, 전환 및 대체 복무인원등을 모두 포함한 총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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