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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살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 – 이철우 경북도지사 환영의사 밝혀
✅30년 만의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가
대구 경북 통합시의 출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제안하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적극 화답했음
수년전에도 통합을 하니 마니 여러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얼마가지 않아 번번이 흐지부지했었던 주제인데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 교육 등을
모두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다보니
인구소멸을 넘어 지방소멸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정부 현실이라 할 수 있음
때문에 지방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마침 TK라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임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개편되면
500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또한 예산도 대폭 절감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난관도 만만치 않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대구직할시 탄생??
✅행정구역 개편, 점점 가시화될 가능성 높아
✅총전 직전 서울확장 선거 공약, 경기도 분도, 부울경 통합 등 전국이 떠들썩
언론에 보도된 몇가지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매우 매력적인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음
(통합 이후 실효성 문제는 제체두고 오직 계획만 봤을 때에는..)
대구직할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경상북도의 ‘도’를 없애고
정부와 직할시로 이어지는 2단계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이어서 이렇게 생긴 직할시는
서울시와 똑같은 위치인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자는 것
기존 대구에 본청을 두고 안동은 북부청사를,
포항에는 남부청사를 두자는 것이 현재 오고가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졌음
만약 이 모든 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진다면
2026년 지방선거 시기에서는
1명의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와 도의 의결 과정을 거친 다음 – 내년 상반기 쯤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나아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로부터의 대부분의 권한 이양을 꿈꾸는 것 같은데
이들이 그리는 꿈은 미국의 주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음
지금의 중앙 – 지방정부 체제를
앞으로는 국방과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굳이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이틀 나온 주제가 아님
이미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담은 이른바 ‘백지계획’을 실제로 진행할려고 했으며
90년대 중후반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음
또한 우리나라 국토의 최상단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수도권에 맞서
부울경을 그만큼 키워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했으며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기도 했었음
또한 비슷한 시기, 각 지역별로 근접한 시 여러개를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매우 많았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 실패 또는 흐지부지 되었고
부울경 및 TK 통합 이야기가 종종 나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이야기였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지방소멸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가시화되자
흐지부지한 그러한 이야기가 요근래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임
지난해 총전 직전에 선거 공약이었던 서울 확장론이나
최근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론 등등도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대구 경북 통합시의 장점과 단점
✅통합시로의 변환 – 장점과 단점, 모두 지니고 있어
✅실현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결국엔 미래 한국 전체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로 판가름날 듯
통합시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 눈치를 안보고 쓸 수 있음
(이게 참 크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때 딱 드는 생각이 2가지 일 것임
하나는 예산을 여기저기 더 빼먹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개판이 나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이것이 과연 일반 시민에게
피부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냐일 것임
지금도 크고작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추진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옳은 생각임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데
워낙 수도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
지방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음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법률제정까지 이어져야 함
또한 그에따른 공무원 수 감축 또는 인원증가도 있을 것이고
산하기관의 축소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부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각 지자체의 통합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인데
여권과 야권이 지금처럼 극심하게 대립중이고
이해관계가 워낙 얽기고 설키고 하다보니 진행이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음
다가오는 5월 마지막 주에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지사 – 홍준표 시장 등이 모여
4자 회동을 열 계획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지 궁금함
대구 경북 통합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론된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
광주 전남 통합 등의 이야기도 다시 나올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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