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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조세)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있음
말 그대로 국세는 국가에서 걷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5 : 2.5 수준임
국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기타 등등으로 다시 한 번 구분되는데
이중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거의 대부분의 국세를 책임지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10%가 붙는 그것이고
법인세는 법인 즉, 회사가 내는 세금임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와 임대 및 양도소득세으로 나뉨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대부분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있음
근로소득세의 증가세 뚜렷
지난 2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의 총세입과 총세출의 마감 결과를 발표했음
언론은 이것을 토대로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음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금액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 22조원였던 것이 2020년 4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작년에는 59.1조원을 기록했음
2013년과 비교해보면 작년 근로소득세는
22.1%가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10년으로 나누면
매해 2.21%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에는 10.90%인 것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더니
2023년에는 17.20%까지 치솟게 됨
이같은 데이터가 도출되자 대다수 언론에서는
직장인을 상대로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다며 비판함
정말 월급쟁이가 봉인가?
그렇다면 정말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월급쟁이가 봉인가하는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음
근로소득세의 금액 자체도 자체이지만
무엇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기분이 좋을리 없고
무언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만함
좀 더 파고들어 가서 이같은 비중이 늘어나는 원인은
국세가 줄어들거나 또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날 때
크게 요동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22년의 국세는 총 395.9조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44.1조로 줄어들게 되자,
근로소득세는 약 2조원 약간 안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과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세금이 늘어난 원인은 취업자 수가 증가해
덩달아 상용근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
또한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사이 확 증가되면서
임금 상승도 같이 올라 세금의 전액 액수가 늘어났음
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재작년보다 약 23조원이 덜 걷히고
소비침체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입도 감소하여 이러한 착시현상을 불러왔다고 해명함
진짜 문제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또다른 증거는
지난 2022년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개정안임
임금에 맞춰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소득자의 그것은 변화가 없음
88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오히려 세액이
30% 이상 증가했고
근로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음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75%를 내고 있다고
발표한 적도 있음
반면에 전체 직장인의 1/3 가량이 오히려
각종 공제 및 근로장려금등의 혜택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음
어느 곳의 말이 옳은지, 어떤 곳의 말을 믿고 싶은지는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임
그럴 때일수록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흥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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