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되나싶은 대한민국 국가채무 전망 2016-2072년
2025년 5월 20일 현재,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원 상태임
이것을 전체 인구수로(5200만명) 나누면
국민 1명당 약 2260만원씩 빚진 상태라 할 수 있음
문제는 이것이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는데 있음-그것도 급격히..
지금으로부터 2016년의 국가채무는 626조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0조를 능가했음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 국가 출범부터
박근혜 정부때까지 626조였던 것이
문재인 임기 시절 딱 5년 동안 약 408조원 정도가 증가한 것임
진짜 광기의 시절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같은 기간, 국가 경쟁력이 강해지기는 커녕 더 약해져 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지 감이 안잡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현 법령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구 중위 기준으로
2040년에는 2763조원가지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2050년에는 4000조원을 넘어서게 됨
그리고 2072년에는 730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라 함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채무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니 한심할 노릇임
| 시기 | 국가채무 (조원) | GDP대비 (%) |
| 2016년 | 629.9 | 34.2 |
| 2024년 | 1175.2 | 46.1 |
| 2040년 | 2763.8 | 80.3 |
| 2050년 | 4057.4 | 107.7 |
| 2072년 | 7303.6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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