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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업계에 불을 붙이다
1~2년 전부터 글로벌 국가는 저마다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며
자국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오픈AI의 챗GPT를 계기로 AI 인공지능의 열풍이 불자
이것을 실현시켜 줄 하드웨어의 확보와 기술 자립을 위해
너도나도 관련 법을 만들며 시장에 뛰어든 것임
가장 적극적이며 재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며
유럽과 일본, 중국과 대만도 뒤쳐지지 않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음
2024년 4월 중순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국가별 반도체 지원 현황과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자
미국 – 반도체 지원법의 최선두에 서다
그동안 미국은 반도체 업계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을 하는 편이었음
인텔과 AMD, 엔비디아같이 업계 최고 레벨의 회사가 있었지만
이들 기업의 생산공장과 설비는 미국 내 높은 인건비로 인해
거의 대부분 해외에 두고 운영하고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가로 올라서자
미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두고
관망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인 개입 형태로 바뀌기 시작함
특히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해 AI 열풍이 불자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설비를
자국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미국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반도체 지원법을 밀어 붙였음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효함
이 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 현지에 생산 시설을 짓고자 하는 업체에
향후 5년 간 약 527억달러(약 72조 8,946억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임
△공장 설립에 390억달러 △연구개발 R&D 및 인력 육성에 약 132억달러
△향후 10년 간 설비 투자 비용의 25%에 해당하는(한도 약 240억달러) 세액 공제 혜택 부여
이와같은 법과 제도로 구성된 당근 정책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기업별로 다양한 압박 정책도 시행했음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유럽같은 동맹국 국가의 기업에게도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했으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 강제적인 협박을 하기도 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기업 기밀이라 할 수 있는
향후 몇 년간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반도체 생산설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내는
네덜란드의 ASML에게는
아예 중국한테 제품을 팔지 말라고 강요를 당하기도 했음
미국의 매력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반 협박으로 인해
전세계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음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400억달러(55조 3,560억원)에서
650억달러(89조 9,535억원)까지 대폭 늘렸음
또한 얼마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당초 많은 이가 예상한 금액보다 30%나 더 늘어난
총 11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음
(보조금 지급액과 대출 지원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이것을 계기로 2030년까지 미 애리조나주에
3번째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약속함
자국의 기업인 인텔에게는 사상 최고의 지원을 쏟아붓었음
195억달러(약 27조 328억원)를 지원하겠다는 것
인텔은 이에 화답하여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임
삼성전자는 지난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공장을 건설중에 있음
미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은
최대 70억달러(9조 6,887억원)로 예상하고 있음
보조금 지급과 상관없이 삼성은
향후 20년 간 1920억달러(약 265조 7,664억원)를 투자해
미 전역에 총 11곳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함
유럽연합 EU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 유럽의 존재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라
이곳에서도 산업을 육성키 위해
총 430억유로(약 63조 4,065억원) 규모의
보조금 및 투자를 지원하는 ‘EU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했음
지금까지 10%대에 머물러 있던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2배 더 늘리겠다는 법안임
이미 많은 기업이 공장 건설 및 투자 계획을 실행중에 있는데
인피니언은 독일에 공장 건설을 하고 있으며
인텔도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음
TSMC도 독일에 14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할 예정임
반도체 왕국을 다시 한 번 – 일본
1980년~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일본 기업의 독무대였음
NEC와 도시바, 히타치와 후지쯔, 마쓰시타 등등
글로벌 탑10에 일본 기업이 5곳이나 포함될 정도로
시장을 쥐락펴락할 정도였음
그러나 공격적 투자를 계속해온 한국과 대만에게
점유율을 조금씩 잃더니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하락 후 역전당함
키옥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관련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며 앞서나가려고 하자
때는 이때다 싶어 일본은 자국내에 공장을 짓는 업체에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음
대만 TSMC는 구마모토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는데
일 정부는 여기에 4,760억엔(4조 2,92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미국 마이크론도 2027년까지 히로시마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화답하여 2,000억엔을 지급함
덴소, 미쯔비시 은행, NTT, 소프트뱅크, 토요타, 소니등이 모여서 만든
파운드리 업체인 라피더스도 홋카이도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총 3,300억엔을 보조금을 마련해주기로 했음
삼성도 요코하마에 400억엔(약 36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패키징 R&D 거점을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100억엔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음
중국 대만
중국은 미국에 의해 어려가지 채널이 강제적으로 닫히면서도
꾸역구역 산업을 키우고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고 있음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약 300억달러(약 41조 5,35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서양 매스컴이 발표한 보도에 의하면
이렇다 할 반도체 지원법은 없지만,
화웨이는 지금까지 최소 2곳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고
새로운 공장 3개를 더 건설중에 있다고 함
또한 미국의 눈을 피해 공장 건설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함
중국 업계와 정부는 레거시(구형) 제품의 점유율을
내년까지 40%를 달성하여 세계 1위로 올라선 다음에
이듬해 2026년에는 한국을 제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음
대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전망임
기업 연구비의 최대 25%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를 준비중에 있으며
총 장비 구매 비용의 5%를 지원할 전망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용인시에 622조를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것을 천명했음
모두 16기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만들어
한달 웨이퍼 투입량 770만장을 생산하겠다는 것
이렇게 하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1조 매출 기업을 현 4개에서 10개까지 육성을 꾀하고 있음
다만, 문제는 투자 금액이 모두 민간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임
정부는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끝임
구체적인 지원 및 보조금 금액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이번 22대 총선 결과,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서는
민주당이 16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과
R&D 장비와 중고 장비 투자에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외에는
별다른 추가 지원 소식이 없음 –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
여야 모두 특정 기업에 돈을 쏟아부으면
대기업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극도로 몸을 움추리는 것임
120조를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SK하이닉스는
5,000억원을 들여 송전설비를 ‘직접’ 지었음
한국전력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빨리빨리 해줬어야 했지만
말만 번지지 할 뿐이었고
결국 기업 스스로 자기 돈으로 해결한 것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 기업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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